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무중 월급에 포함되어 받은 년차는 4대보험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실제 부여하는 것이지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되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보장되어 있다면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과세급여로 보아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0
0

정직원 휴게시간 미실시, 법정휴일 초과근무, 야간수당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형식상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0
0

계약직사원이 일용직(알바) 직장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2.16
0
0

최저시급 미달의 근로계약서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고객을 응대해야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6
0
0

퇴직금 및 실업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0
0

육아 휴직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남은 잔여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0
0

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용최저임금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202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매월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합니다(단,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충족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음).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0
0

회계기준 연차 갯수,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2.16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가 매년 1.1이라면, 2021.2.16~2021.12.31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2022.1.1에 13.1일(입사년 재직일 수 319일/365일*15일)이 발생하나, 입사일 기준으로는 2022.2.16이 되어야 비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0
0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시 유급 또는 무급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업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0
0

아웃소싱 회사의 퇴직금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임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해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하여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이 다음 달 10일이더라도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부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