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검진은 회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지정되지 않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시 회사와 비용적인 측면이 연관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자부담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더라도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로 인해 2주간 영업을 못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주에 비번일이 2번 발생하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번일 하루는 무급휴무일, 다른 하루는 유급주휴일로 합니다. 즉, 1개월 동안 발생하는 주휴일은 365일/7일/12개월= 4.345일이며, 이를 초과하는 비번일은 무급휴무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력회사에서 근무경험은 원청회사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마이너스 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것보다 경력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보다 적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무효입니다.2021년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으며, 1년차에 총 부여해야 할 연차휴가는 총 26일입니다(월단위 11일, 연단위 15일). 따라서 귀사의 연차휴가 부여방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므로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친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다)을 대체공휴일로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 휴무을 부여받았다고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이 아닌 근로제공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통상임금 수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근기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회사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장소가 기재된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 방문시 필요한 준비물은, 임금체불확인원(사업주체불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원본(주민번호 전체 확인) 신분증, 막도장이고,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입니다. 체불임금 확인원은 근로자측 의견과 회사의 의견을 다 듣고나서 사실을 확인한 후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측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므로(추후에 사용자가 이의 신청 가능),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사용자가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임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단, 상실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