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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가 퇴직금에 포함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급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즉, 작년에 남은 연차유급휴가 3일에 대해 3/12만큼은 산입이 되나, 올해 발생한 16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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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인수인계를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는 아닙니다.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수인계 기간은 최대 1개월까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이므로 더욱이 인수인계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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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녹음하지 말라는데 녹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녹취를 하는 당사자가 직접 통화나 대화현장에 참여를 하는 상태에서의 하는 것이라면 몰래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녹취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녹음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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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단위 탄력근로제 도입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 둘째 주에 35시간 근무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45+35)/2=40)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8시간/32시간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여기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면 최대 60(48+12)/44(32+12)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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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 달 때문에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간 총 일수는 달력상의 일수를 말하므로, 실제 근무일 수가 아닌 90/91/92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11월 16일에 퇴사할 경우 11.1~11.15까지의 급여가 1,154,000원일 경우 그 금액을 그대로 입력 하면 되고, 11.1~11.30까지의 월 급여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1,154,000*15/30=577,00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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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는 바로 1주 40시간+연장12시간 이내의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주 단위로 판단해야 하며, 평균 52시간이더라도 해당 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해당 사업장이 2021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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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요일 근무할 경우의 근로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거나 공휴일이라면, 해당일에 근로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이때에는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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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이직할 때에는 자발적 이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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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월 계약만료 퇴사시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대체를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 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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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시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지급 요건 중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지각/조퇴 등은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지각/조퇴 등은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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