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개인사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여유가 있어 보험사에 입사하여 일을 할 계획입니다. 보험설계사를 해보려합니다.

이럴 경우 두군데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될텐데요, 4대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까?

이슬기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소득이 발생하고, 월 60시간 이상의 상용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근로시간이 길거나, 소득이 높는 등) 에 가입이 되며,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두개의 사업장에 가입되어 소득 비율에 따라 부과가 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는 통상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바,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사회보험이라고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질병,장애,노령,실업, 사망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달 6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로를 한다면 4대보험이 의무가입 되어야하며, 미가입시 관할 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보고싶은까치2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의 사업장에 이중취업시 4대보험이 문제되는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여 나중에 취업한 사업장

에서 미가입하게 되고 다른 보험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 경우 이중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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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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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게 됩니다. 4대보험 중복 가입으로 인한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액수가 많은 쪽으로 적용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을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여유가 있어 보험사에 입사하여 일을 할 계획입니다. 보험설계사를 해보려합니다.

이럴 경우 두군데에서 소득이 발생하게 될텐데요, 4대 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까?

1. 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고용종사자인 보험설계사는 고용, 산재만 가입가능합니다. 고용은 이미 가입되어 있으니 가입하지 못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간이사업자로 3.3소득공제될 수 있습니다.

간혹 설계사이나 프리가 아닌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로 4대보험 취득하는 경우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 인정되며, 고용보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