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연차휴가 부여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기로 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검사비용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코로나 검사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하기에 앞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의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설사 기간제 사용 예외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이 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원은 정규직 사원만을 의미한다는 내용도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자 또한 사원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기간도 당연히 근속기간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따라서 상기 목적외에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 근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야간 근로 시 몇시부터 몇시까지 휴게시간으로 부여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주간 근로 시 점심시간과 별도로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는지가 불분명하여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내역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상대방측에 요청하여 열람이 가능하나, 상대방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출석 통지를 받은 후 조사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하기만 하면 법 위반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하여 2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연봉액이 해당년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한, 연봉을 인상하지 않는다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4대보험료가 인상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든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임금 삭감으로 볼 수 없습니다(단, 실수령액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세전급여를 인상해 주어야 할 것임).2. 사업주는 4대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나, 근로자에게 인상된 부분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021.11.19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재한 임금명세서(서면, 전자문서) 교부를 의무화 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인이 임금체불 진정서를 노동청 민원실에 접수하게 되면, 민원실에서 직접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주거나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하면서 진정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바,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