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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도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확정적인 근로계약이므로 수습기간도 당연히 근속연수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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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사이에 금지되는 차별대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의 차별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기단법 제2조제3호, 동법 제8조제1항).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 이외에 객관적으로 정당화 시킬 수 있는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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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직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는 252일 이상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퇴직공제금을 적립 받을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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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제노동자, 파견노동자, 단시간노동자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차별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가운데 어느 쪽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별처우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다음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1. 신청인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어서 신청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2.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3.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사실4.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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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비자종류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기간과 목적에 따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비자의 체류기간과 목적에 맞지 않는 체류행위는 불법으로 보고,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단기 체류 비자 (90일 이하 체류하는 경우)* 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B-1 사증면제* B-2 관광통과* C-1 일시취재* C-3 단기방문* C-4 단기취업2. 장기 체류 비자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D-1 문화예술* D-2 유학* D-3 기술연수* D-4 일반연수* D-5 취재* D-6 종교* D-7 주재*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D-10 구직* 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F-1 방문동거* F-2 거주* F-3 동반* F-4 재외동포* F-5 영주* F-6 결혼이민* G-1 기타* H-1 관광취업* H-2 방문취업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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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최저시급이 올라가는 이유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하고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매년 최저임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는 경우가 잦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인하되기가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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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4대 보험 가입을 계속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는 징계 또는 채용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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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후 연장 문의 및 그전에 미리 고지해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은 1월 19일부로 만료가되므로,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되므로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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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1년제한 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비밀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3.7.16, 2002마4380).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런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1.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정도2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3. 퇴직하게 된 경위4. 경업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직종5. 대가의 제공 유무6.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사용자가 약정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대상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판단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업금지약정을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대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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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기간 중 60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할 때 60일의 임금을 월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60일분의 일급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월급이 아닌 60일분의 일급으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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