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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프리랜서도 상시근로자인가요? 5인 미만사업장 유지하는 방법좀 공유해주세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윈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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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무급휴가를 45일 받았는데 퇴지금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무급휴가 기간이 걸치지 않거나, 걸치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산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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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인해 주휴수당 지급 조건 불충족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해당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더라도 해당 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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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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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2번 요건과 4번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퇴직금도 상당할 것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셔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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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 만료 15일전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근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따라서 직함이 이사일 뿐 실제는 근로자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사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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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늦은 정산시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도과하여 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사일, 퇴사일,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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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 1년되기 15일전에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1년이 되기 전에 종료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원직복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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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방식과 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1번 방식은 1일 기준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며, 2번 기준은 월 기준(173.8시간)으로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어떤 방법이든(1일 8시간, 1주 40시간, 1월 173.8시간) 연장근로시간 수가 많이 나온 것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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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근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따라서 위탁경영인은 사용자 중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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