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식품 생산공장에서 단기알바의 책임?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2300
- 10개월 파견직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1.~7.31. 동안 개근한 때는 8.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를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300
- 쓰리잡 고용보험 투잡이랑 동일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00
- 식자재마트내 정직과 아르바이트에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회사에서 주말 근로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말 근로를 추가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6.2300
- 2025년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즉, 8시간 근로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3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
- 계약직 근로자의 첫 출근 직전 해고 통보 시 법적 구제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를 받고 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채용내정의 취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6.2300
- 단기 일용직으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60시간 미만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안되는거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할 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는 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5.01명 평가00
- 초등학교6학년 단축근무 몇개월 사용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과 나머지 시간 단축분을 비례 계산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 * '24.7.1.부터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 ** '25.1.1.부터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기준으로 계산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5.01명 평가00
- 4대보험 이중취득 및 근로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과 상실일은 같습니다. 이떄, 퇴직일 및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7.1.입니다.상실일이 해당 기관 취득일 이전이라면 늦게 신고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실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취득일과 같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