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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연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 적정금액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년 대비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략 10,200원 ~ 10,4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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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를 하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반면에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으므로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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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실업급여 받으면 무슨 피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한 때는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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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이후 전날 퇴사 통보할 경우 불 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다만, 후임 근무자를 채용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해당 기간 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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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이는 업종 및 계약형태를 불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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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기간제근로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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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종료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시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한 때는 문제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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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육아휴직후에 적용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을 뿐이지 해고예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에 해고를 하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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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2개월) 작성 후, 교육2일차 퇴사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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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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