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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규직 1년 계약시 수습은 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정식 채용된 기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산정할 때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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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을수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바, 여기에는 인수/합병/분할, 영업의 양도/양수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해당하므로 A회사를 B회사가 인수한 때는 B회사에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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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가 7개월 15일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매합니다. 즉, 주 5일 근무제라면 상기 근무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미만이 될수도 있습니다. 달력상에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떄, 공휴일, 주휴일 등 법에서 보장하는 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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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 후 한달 단기 계약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주 40시간 기준(1일 8시간)으로 이직한 때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을 책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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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사업주통보 기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식적으로 인사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받아야 해고예고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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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4대보험 가입 안됨 소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면 사업주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 또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상호만 변경된 것일 뿐 실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해당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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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퇴직금 산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것일 뿐 그 실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처럼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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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비자발적에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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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비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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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누구에게 가장 큰 혜택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람들마다 라이프스타일, 가치관이 각각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돈보다는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자가 선호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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