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상기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사한 때는 2년 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ㆍ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식상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한 때는 추후에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사협의를 통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소급분을 OO년 OO월 OO일까지 일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재해 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당번을 정하여 청소하는 것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이를 출근시간 전후에 하는 것 자체는 더욱 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13주 이상의 치료가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근로제공이 어려워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행정해석은 이를 반영하여 변경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합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미지급 시 나머지 체불된 임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현 회사의 경력기간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력기간은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