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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가 모두 퇴사시 개인사업장 대표는 지역보험료를 내나요? 직장보험료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던 사업장이 근로자가 없게 되는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탈퇴 시 사용자는 사업장 탈퇴신고서 및 직장가입자 자격 상산신고서 를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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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주고, 실업급여만 챙겨주겠다는 5인이상 사업자 괴씸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네,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1번 답변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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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직장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사업주의 책임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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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 1년이 안된경우에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1년이 지나 권고사직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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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이직확인신고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상용근로자로 가입한 이상 해당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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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신고서발급 업체가 휴업자로 전화결본 일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선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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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1.1.~2024.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2025.10.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10.에 퇴사하면 2026.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9.1.~2025.8.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9.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그 차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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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회계연도 기준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르되, 추후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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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문자로 해고통보 받앗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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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쓴 경우 그 때부터 입사 처리가 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였다고 하여 실제 입사한 날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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