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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위해 퇴사사유를 덮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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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으로 취업을 알아보고 있는 중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법상 보장하는 수당이며 만근수당은 법정외수당으로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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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급여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퇴사일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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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 사용 궁금합니다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024.1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7일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8일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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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채업자한테 연락처를 줬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데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연락처를 주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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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4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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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후 실비 신청 했는데 안돼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약관에 따라 보장이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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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확실히 증거로 남아버린 정부지원사업 근로자들을 고용법때문에 해고를 못한다는 뉴스 진실인가요? 이런 정신나간 법 고치라는건 어디에 항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동돌보미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상기 행위 자체는 해당 기관의 사회적 평가를 심히 훼손하였으므로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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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 주려고 차명계좌로 입금해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금으로 질문자님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질문자님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명의의 계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입금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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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회사에서 작성된 취업규칙에 반드시 서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의하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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