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직 직원의 계약연장과 갱신기대권의 문제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이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65.01명 평가00
- cctv로 가게상황을 보겠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지한 사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태관리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2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부당한 업무지시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야간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장 및 야간 근로를 강제한 때는 부당한 업무지시로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5.2600
- 퇴직금 퇴직전3개월 일수계산에 대해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후자가 타당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5.01명 평가00
- 출산휴가, 육아휴직 질문입니다. 현재 재직중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출산을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600
- 육아기단축근로 차별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의2제5항에서는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600
- 해외근로자의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상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국한되며, 회사 자체적으로 추가로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회사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65.01명 평가00
- 근로계약 미작성하고 일주일만에 퇴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상기 사유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실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65.01명 평가00
- 퇴직금 명세서의 지급일자와 실제지급일이 틀릴경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임금 지급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한 날과 임금명세서 교부한 날이 일치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10
- 정말 감사해요300
- 보직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2026.1.1. 이후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직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