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근무시간조작으로 인한 징계 및 환수조치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미리 사전에 해당 반환금액을 환수할 것을 고지한다면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질문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00
- 체불임금 산정시 시간당 임금액의 계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해당 통상시급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00
- 회사사정으로 인한 연월차소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정으로 휴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서 그 날 연차휴가를 차감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아닌 사용자가 입증해야할 부분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600
-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취득일을 6.2.자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 또한 6.2.자 입사일로 기재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600
- 퇴사앞두고 있는데 마지막달 급여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한 날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00
-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미보장 이유로 내일 퇴사 통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혼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마다 판단 기준, 요구하는 자료가 다르므로 실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00
- 퇴직금 irp계좌 말고 일반 급여계좌로도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이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 본인 명의의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00
- 계약직(육아휴직 대체) 퇴사 후 연차 정산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4.12.1.부터 2025.11.30. 동안 80% 이상 출근할 시 2025.1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6.1.8.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600
- 입사통보 후 출근시 사고로 인하여 미출근 했는데 출근사고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 첫 날에 발생한 출근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