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을 열람하시어 병가 규정을 확인하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알선한 회사 면접에 응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임금체불로 인정되기 어려웠던 것은 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사법원에 상기 자료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로가 본래 업무와 다른 전형적인 일ㆍ숙직근로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설사 본래 업무와 동일ㆍ유사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아닌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산업재해 및 인사ㆍ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불가하며 이때는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했어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공제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의 지시ㆍ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설사 무단결근으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의미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네,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여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