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2년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중처법에 따라 안전확보 의무 미이행으로 해당 원청회사 대표가 기소된 바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은 고용보험과 관계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에 다니지 않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하면 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즉, 전산상으로 회사에서 신고할 수는 있으나 이직확인서로 발급받은 것이라면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라며,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며, 사용자의 지급의사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체없이 지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사한 날인 6.2.부터 1개월이 되는 7.1.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7.2.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수당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기거나 월 8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