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임금체불 민형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상기 서류가 바로 금품청산합의서이며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외의 금품에 대하여는 모두 청산한 것으로 보아 일체 민형사상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해당 서류에 서명/날인한 때는 이외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에 대하여 청구하기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300
- 출퇴근 산재 신청하였고, 산재지정병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된 시기 이후 부터 공단의 요양지시에 따라 반드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산재로 인정 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치료받더라도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급여 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이는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할 산재보험급여를 대리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5.2310
- 고민해결 완료100
-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만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300
- 수습기간 퇴사 문자 통보 시 불이익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을 받기 어려우므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300
- 일주일후 요식업 매장 폐업한다 통보를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해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35.01명 평가00
- 초단시간 근로자 8시간 반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 후 퇴근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8시간 30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300
- 임금체불 신고하고 왔는데요 질문할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일부 지급하면서 금품청산합의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제시한 서류가 제가 말씀드린 금품청산합의서라면 추가적인 체불금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2300
- 계약기간 남아있을 때 권고사직 후 동일회사 알바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안하시면 인수인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거나 인수인계 없이 권고사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에 취업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300
- 수습기간 퇴사 꼭 정해진 날짜에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300
-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시 기준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번이 맞습니다. 즉, 1년 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하므로 연차휴가 11일 모두 2025.3.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