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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긴급출동 업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기재된 업무수행에 있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수행할 의무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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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사업주 처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모란 공동으로 모의한 것을 의미하는 바, 부정수급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법적처벌을 구할 수는 있으나, 공동으로 모의한 사실을 실제 질문자님이 입증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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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직 일용근로자인데, 4대보험을 중간에 실수로 취소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을 취소했다는 것은 소급하여 4대보험 관계를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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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넉넉히 입사한 날부터 23개월 동안 근무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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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가입자 퇴사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국인 근로자로서 임의가입 대상일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 최초 고용일로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가입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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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와 퇴사권유의 경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퇴사 권유하게된 사유와 일치한다면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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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4대보험료는 대략 월 보수액의 9.33%가 원천징수됩니다.다르지 않습니다. 즉, 일용근로자 또한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타당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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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은 소득유형이 어느쪽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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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력서를 보관하려고하는데, 관련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개인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를 법적으로 보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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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있을 시 교육하면 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유해·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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