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는 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 조항이 없다면 회사에 겸업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필수부분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2.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으며 시정기간 내 작성ㆍ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한 때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2. 미등기 임원이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동일수란 사업장이 실제 영업한 날을 말하므로 휴일에 영업한 날 또한 가동일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법조항만 규정되어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요양기간 전 3개월 기준으로 지급된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3% 사업소득세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인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2.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것으로 보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제 근로자로 보이는 바, "10,320원*0.9*8시간*5일=371,520원(세전)"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3,340원을 공제한 368,180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관련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추후에 인사/노무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