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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전 중간정산을 받았을때 도입후 중간정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중간정산을 한정하는 것은 주택구매가 아닌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므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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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얼마 시작 하려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면접 때 상기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후에 합격 후 고민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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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범위에서 채용한다는 공약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혜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공약만으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어떤 제도이든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제도 도입 전에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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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보는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권침해의 소지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 설치, 운영 목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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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을 상용직 근로로 보아 사용직 취득으로 정정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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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구하고 나가라고 그전까진 못나간다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대체근로자를 구인할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하여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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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금사용, 사용목적외 법인카드 사용 그 자체만으로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어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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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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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서류상만으로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만한 위법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첫째 날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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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원을 권고사직할 시 육아휴직 지원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지원금을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50%를 주고,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복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주는 바, 이때 해고,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으로 퇴사할 때는 지원금 절반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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