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그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일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일단,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의무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은 질문자님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담기록은 개인정보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병력을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57일이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약 57.04일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