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고려요소가 아닙니다. 즉,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려면, 한 달 간 하루에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무단퇴사했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이 임금지급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이 다음 날에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지원수준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이므로, 부과된 보험료에서 0.2(20%)를 곱한 금액만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10,030원= 784,450원(세전) 이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02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아동의 발달과 건강을 해치는 아동노동을 금지하기 위해 6월 12일을 '세계 아동 노동 반대의 날'로 제정하였고, 이를 통해 아동 노동 근절을 위한 필요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주 3일 근무할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며 이를 월로 환산하면 대략 12일에서 20일이 나옵니다. 따라서 한달에 피보험단위기간을 24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산정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