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채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예비합격자를 채용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육아휴직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리후생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된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이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다만, 회사의 전망, 급여수준, 일과 삶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기재된 이상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세금 신고 시 소급하여 원천징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에서 해당 강사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 반드시 현금으로 만나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근로수령 거부를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해야 하므로 출근하기 전에 통지하는 것 또한 당연히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44.7일이 발생합니다.회계연도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1개월 전에 임의퇴사 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제기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