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5일 근무제로 바뀌면 사회의 변화는?

Question

정부가 추진하는 4.5일근무제도입은 전반적으로 어떤 장점과 또 단점이 있고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정도 규모이고 다른나라에서 도입한 국가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5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업무의 집중도가 향상되어 생산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으나, 근무일일 줄어든 만큼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출이 많아지고, 근로자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오히려 생산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 4.5일제를 도입한다면 우선 장점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식, 여가, 일과 생활의 균형을 달성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부족한 노동시간 만큼 신규 노동력 확보를 위한 비용 증가, 생산량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주 4.5일제는 아직 찬반여론이 모두 상존하고 있어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며, 4.5일제 도입 시 지원 규모와 방법 등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세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노동선진국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4.5일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의 주35시간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