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만 5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한다면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만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서명/날인 없는 해당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되어 질문자님을 험담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할 때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4,704원×0.6=50,822원은 하한액인 64,192원보다 적어 하한액 64,192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적용됩니다.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을 알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일수(소정급여일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 및 4대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각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네, 뒷 번호까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및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차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법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5.8.20.이전(2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