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소송비용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해당 사이트 운영방침에 반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에게 문의할 사항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을 닫는 일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근무변경을 요청한 것이 아닌 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결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모든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1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에만 가입하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처리 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며,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때, 시정지시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 권유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즉, 개인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사직서에 기재하시면 안 되며, 이를 강요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개월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것이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근로자가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