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년 대비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략 10,200원 ~ 10,4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반면에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으므로 서면으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통보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되더라도 사용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처리한 때는 해당 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다만, 후임 근무자를 채용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해당 기간 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인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이는 업종 및 계약형태를 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 신고 시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한 때는 문제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을 뿐이지 해고예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에 해고를 하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한,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