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구직급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이직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퇴직금 산정서 및 4대보험 납부내역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즉,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지인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도 지인의 명의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결근하지 않고 실제 개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실제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증명할 수 없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구법에 따른 것이므로 타당치 않습니다. 즉, 월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서면에 기재된 해고일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이에 따른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입사취소에 따른 법적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