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시급제 및 일급제와는 달리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및 식대 또한 기본급과 더불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조회 회칙은 상조회 회원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내부적으로 그 변경 시기 및 적용시점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230만원÷30일×4.5일).식대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간, 야간 근로시간 총량이 같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주 늘어난 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서명/날인 없는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출석조사 시 대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단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도 상용근로자처럼 근로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