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학교 선생님들이 촌지를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잇었나요?

Question

현재는 법적으로 강회되어 사실상, 금전적이나 물질적으로 무언가 받는게 어려운 상황인데, 과거에 이러한 법규가 없었을 경우 어떤식으로 처벌하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뇌물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여러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에는 뇌물 수수죄로 처벌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되어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도 촌지를 주고받는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됨과 동시에 촌지를 주고받는 문화가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