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지 않을 것이라면 해고일 전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 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헐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실은 실업인정일에 신고 시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부서를 이동시킬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히 부당해고로 판정나면 그 해고가 애초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 노사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