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며, 이때,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도 갱신 전 계약기간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교통비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게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세법상 비과세 대상 여부는 임금성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연장근로 지시ㆍ명령을 거부한 적이 없음에도 연장근로가 적은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명에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 정보를 기재하면 되며, 직상수급인명에는 질문자님의 하청업체에 도급을 준 건설도급업체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이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이후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우므로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말 모두 개근 시 "16/5시간×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야 근로시간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야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기 전에 철회한 것이라면 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