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의 명의를 타인으로 이전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자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일정 합의금을 진정인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이에 따른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위반에 따른 부분만 법적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청에 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결근하지 않는 한,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개인의 귀책사유로 결근하여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월급여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과하게 세금이 부과된 것인지는 월급여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비품을 회사에 반납한다면 해당 비용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는 전액불 원칙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네,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공무원 인사 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경력증명서 발급 서식이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상 서식 및 발급방식과 다른데 이로 인해 상벌사항 기재 등으로 취업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면 퇴직사유와 상벌사항이 제외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도 공무원 재임용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교육공무원도 퇴직사유 등이 제외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이 1년 미만 기간을 정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떄,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