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이전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발급해주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하여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약, 사실에 부합한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는 의미 즉,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세후 금액이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라면 이를 반영하여 수습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경되므로, 변경된 급여에 요율을 적용하여 4대보험료를 부과하여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6.7.에 입사한 것이라면 6.7.~7.6. 동안 개근 시 7.7.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차(반일휴가)는 7.7.에 발생한 1일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한 성질의 수당으로서 과세분류상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하나, 일용직으로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전에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회사마다 급여체계 및 급여수준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