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달라이더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로 보아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4대보험료 납부의무를 지므로 연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실용하락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 전형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종전보다 수준을 낮춰 채용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근로기간을 연장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82,500원이 일급 통상임금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지위, 관계의 우위 모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단적으로 따돌림 행위를 한 때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근속기간만으로는 주 2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