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30일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시급에 공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역 후에 실제 취업하는 것이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휴(무)일을 포함한 전체 월 일수를 기재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승계받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네,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바,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4.~7.10. 동안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으므로 촉진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963,46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세금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은 약 2,607,24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