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것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고요보험에 가입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산재승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산재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사업장 규모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음).기록에 남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바, 산재보험급여는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총급여액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지체없이 취업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각종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계와 사용자 간의 사회적 합의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입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제도 도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하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4년에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인 총괄본부장이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은 5.31.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2.28.~5.30.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B가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