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민법 제660조는 근로기준법 제7조의 입법취지와 상충되는 법조항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한다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6.30.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퇴사일은 7.1.이 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수용한 때는 6월 중순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수습기간 2개월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2개월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정식채용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됩니다.수습기간 중에 적용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나,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므로 묵시의 갱신은 성립이 안 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는 최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목재를 절단하는 데 사용하는 둥근톱기계로 인한 절단사고 위험, 가공할 거푸집 운반 중 장비와 충돌할 위험 및 적재 중 낙하로 인한 충돌 위험, 전동공구로 자재 가공 및 조립 중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 등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득금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세금신고된 것으로 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나,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해 F-2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배우자가 노래방, 유흥주점 등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외 연수와 관련하여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연수비를 상계하거나 환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나, 연수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이때, 연수가 순수한 연수만이 아니라 일부 근로제공이 포함된 것이라면, 퇴직 시 경비변환약정은 손해배상예정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청소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