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별도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공휴일 및 토요일에 8시간 근로 시 "2,916,667원/209시간*8시간*1.5=167,464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인 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화에 따른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하므로 별도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시작일(H-2)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아 제한됩니다(단, 고용제한 통지일 현재 고용제한 사유발생일부터 3년 만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기간만 고용제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리 헌법 및 법령에는 이러한 영부인의 책임이나 권한, 보수 등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월급, 연금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예상실수령액은 2,595,990원이며, 주 5일 근무 시 시급은 295만원/(50시간+주휴 8시간)*4.345주=11,705.9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10.4.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2024.10.3.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 월 통상임금/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8시간*1.5+1시간*2+4.5시간*1.5)"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월 통상임금(월급여 중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금액 산정은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 영업방해죄로 고소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임금이 얼마나 잘못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