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취소가 불가하나, 취업 등으로 인해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심증으로만 어떤 죄책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상기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사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다가 B사로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이후에도 A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사에서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한 이후에 취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격주로 6일 근무 시 최소 2,745,5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3,076,827원(세전)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의 특성상 근로계약의 부수적 업무로서 당직근무가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다면 그 근무가 본래의 업무인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만약, 당직근무가 정상적인 근로의 제공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도 정상적인 근로에 근거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이 1시간이고, 주 5일제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연장 16.3시간)×10,320원=2,325,10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즉, 이미 계약한 상태이므로 해당 계약을 파기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의사의 소견서를 참고하여 의학적 기준과 법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재해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