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 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에 따라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가 책정한 손해액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고 부양가족 수가 본인 포함 1명이라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474,21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어떤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한, 임금이 동결된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나,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개근 시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생기지 않습니다.가능합니다.근로자가 지정함이 원칙입니다.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지 않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학금을 일회적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정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없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재직 기간 중에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