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 5년이 지났으므로 노동청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요일부터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서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말에 근로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가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바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시급제 및 일급제와는 달리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차량유지비 및 식대 또한 기본급과 더불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조회 회칙은 상조회 회원의 의결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내부적으로 그 변경 시기 및 적용시점을 정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230만원÷30일×4.5일).식대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간, 야간 근로시간 총량이 같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주 늘어난 만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