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불송치, 기소유예된 경우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산재승인 시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사실도 없으며, 사용자가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규정은 회사마다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해외여행등의 개인일정 등으로 인해 다음 회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이 어렵다면 1회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개인사정으로 실업인정 신청일에 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전체 수급기간내에 1회만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30일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다는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시급에 공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역 후에 실제 취업하는 것이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없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휴(무)일을 포함한 전체 월 일수를 기재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