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해당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이와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급여를 알아야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세전 월급여/209시간*(30시간+주휴 6시간)*4.345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20*4.345*1.5)*10,030원= 3,403,68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퇴사한 사유가 해당 근로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때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조항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합의한 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한 떄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I로 대체 불가하거나 인간 지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인력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을 알고서 부여한 것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