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일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5인 미만이라면 3일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별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단, 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됨). 각 사업장에서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이면 모두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1일분의 연차휴가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는 대신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를 반납하고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은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수당을 반납하고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자에게 원친징수하는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으며,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는 것이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일, 연장근로수당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휴(무)일과 상관없이 해당 월의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상월급여를 지급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때는 해고에 해당하나, 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고 이를 수용한 때 권고사직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