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바, 대타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청구요건을 충족한 이상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작성, 교부하였다면 다시 작성,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의 경우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하지 않은 때는 해당 월의 급여명세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을 육아휴직 기간 종료 이후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때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상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서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 가입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두루누리 지원 사업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가 1인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된다면 월예상실수령액은 약 2,595,99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약일 뿐 아직 실행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즉, 4.5일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 개정이 있어야 하는 바, 현 시점에서 이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이 바뀐 사정만으로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장이 바뀐 이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한 때는 변경된 사장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