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근무는 실제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인가요?

Question

이번 대선으로 민주당 이재명대표가 당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그런데 그의 공약 중 4.5일제 실시가 있던데, 이것이 실제로 실현가능한 공략인가요?제가 근무를 해보면서 느끼는데 5일도 사실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근로자 입장에서는 주 5일보다는 4.5일제가 좋긴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실현가능한 것은 다른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할까요...?

강희곤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5일제는 기업 규모 및 여건에 따라 도입 가능 시기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노동생산성 향상과 워라밸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부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따라서 단계적·선택적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개별 근로자의 능력도 다르고, 기업도 모두 환경이 다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근로시간은 전혀 다릅니다. 장시간의 근로시간이 필요한 기업에서는 결국 추가적인 연장근로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는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가능하기는 할 것이나,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인지의 문제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여론이 중요합니다.여론이 형성되려면 경기가 좋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을 취지로 합니다다만 업무 강도나 인력 여건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점진적 시범 운영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실현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근로시간이 길어야 일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모든 사업장 일괄적인 적용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약일 뿐 아직 실행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즉, 4.5일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법 개정이 있어야 하는 바, 현 시점에서 이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성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내세운 주 4.5일제(금요일 오후 단축근무)는 현재 정부와 여당 차원에서 공공기관부터 단계적 도입을 검토 중인 정책입니다.2025년 일부 공공기관 시범 실시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민간으로 확대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논의되고 있으며,프랑스·벨기에 등 해외에서도 이미 주 4일제나 단축근로제가 부분 도입된 사례가 있는 만큼 정책적 실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다만, 전 산업에 일괄 적용되기엔 업종별 현실 차이가 크고, 근무 단축에 따른 생산성 저하·임금 보전 문제 등이 병행 논의돼야 하므로,단기 내 전면 도입보다는 선택적 유연근무제, 공공기관 우선 도입 후 점진적 확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국 실현 가능성은 정치적 의지와 사회적 공감대, 기업 현장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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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근무는 실제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정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