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고,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현충일 등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현충일에도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총액은 그대로 둔 채, 기본급 비율은 낮추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비율을 높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비율이 낮아지므로,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해당 월급여에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바, 기본급 외에 법정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3일, 1주 21시간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였다면 "21/5*시급"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매주 개근 시 지급해야 합니다.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소득은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제공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닌 금융소득에 불과하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 11,000원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흡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점 이전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