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반되지 않습니다. 즉, 휴(무)일 갯수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고정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프갯수를 8일로 고정시킬 경우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월급여액에 미리 연장수당을 반영하거나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미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해당 임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새로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과 목요일을 사용자의 승인 하에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월요일에 결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현재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이 인정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시 제출서류로는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거소 이전의 필요성 확인), 주민등록 등초본(주소 이전 및 동거여부 확인), 전입신고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며(신분증 지참),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의 경우 버스 스케줄표 또는 지도 등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주 5일 근무제라면 넉넉히 8개월 이상 근속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써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