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2.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수당이 발생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되, 복직 후 최초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더라도 단체협약상에 특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말서 3번 제출하면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시말서 3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위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해고하는데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곧바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 시말서 3번 제출한 이력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노동부 진정사건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진정을 제기하여야 사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넉넉히 1개월은 더 근무하거나 다른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사하여야 함). 2. 피보험단위기간을 별도로 계산해주는 사이트는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이를 확인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본사와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2. 회계관리가 투명하고 정확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각 사업장별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행정업무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구로 출장을 위한 이동하는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있고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동의한 바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