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인한 퇴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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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이 계약서보다 실질적으로 근무한 내용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의 형태가 아닌 근로의 실질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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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에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어 오히려 노동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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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직원고용등록없이 현금으로 월급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무조사 등과 관련하여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법적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호의적으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여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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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당근알바도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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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할 때 서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마당에 상기 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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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자에게 더 불리한 느낌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자의 권익 신장,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등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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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바로 퇴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구두 또는 문자로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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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타 상하차시 주의해야할 점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량물을 취급하는 업종에 종사하므로 근골격계질환 및 지게차와 충돌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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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다음날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근무에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일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에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매우 어려우니 일단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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